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실제 처방받은 이들은 누구일까요? <br /> <br />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계속 수사 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분명한 건 건강보험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류인 알프라졸람, 즉 정신안정제 168정을 처방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년 동안 의원을 옮겨 다니며 타낸 의료용 마약은 모두 3천백여 정. <br /> <br />그런데 알고 보니 A 씨는 이미 재작년에 사망한 사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포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기 위해 사망자 신원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년 동안 명의가 도용된 사망자는 모두 49명. <br /> <br />이들 이름으로 154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 6천여 정이 무방비로 새 나갔습니다. <br /> <br />오·남용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약이 대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? <br /> <br />허점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진료 환자 조회 시스템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병원에 사망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도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을뿐더러 본인 확인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료 미납자와 똑같이 무자격자로만 표시돼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겁니다. <br /> <br />[강병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시스템에 사망자 코드를 부여해 불법 명의 도용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. 또한 처방된 마약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계기관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엄연한 불법 투약이지만 최근 2년 동안 처벌받은 사람은 0명. <br /> <br />누가 얼마나 약을 타간 건지 오리무중인 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결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 불법 투약은 오랜 기간 지속해서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관리해야 할 건보공단과 식약처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[c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190446370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